공주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⋅공개합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공주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- ① 공주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② 공주시에서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③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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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에 “공주시” 입력 후 조회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공주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⋅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⑥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⑨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3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위탁업체명 : (주)아이엠시티
- ① 공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② 공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⋅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⋅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⋅의무 및 행사방법)
- 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- 2. 개인정보 정정⋅삭제 요구
- 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-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공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⑥ 공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⋅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5조(개인정보의 파기)
- ① 공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
- 가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하고,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- 2. 파기방법
- 가.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⋅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
- 나. 종이 문서에 기록⋅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-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- ① 공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내부관리계획 수립⋅시행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: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⋅시행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⋅관리하고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부여⋅변경⋅말소 기록을 3년간 보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,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- 3. 접속기록의 보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위⋅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, 최소 6개월 이상 보관⋅관리하는 접속기록에 대하여 반기별로 분석점검하고 있습니다.
- 4. 개인정보의 암호화 :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,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, 특히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(보안서버, SSL VPN 등)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5.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⋅갱신⋅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,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,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⋅점검하고 있습니다.
- 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,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⋅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등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7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⋅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- ① 공주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-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- 1. 쿠키의 사용목적 :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인기 검색어, 보안접속 여부,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- 2. 쿠키의 설치⋅운영 및 거부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→ 인터넷 옵션 →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.
- 3.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8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-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<아래의 기관은 공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공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- 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-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- 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- 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- - 주소 : (58342)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
- 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, 집단분쟁조정 신청(민사적 해결)
- -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- -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- - 주소 : (03171)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
- ▶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
- - 홈페이지 : www.spo.go.kr
- - 전화 : 02-3480-3573
- 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
- - 홈페이지 : cyberbureau.police.go.kr
- - 전화 : (국번없이) 182
- 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⋅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▶ 행정심판 청구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
- - 홈페이지 : www.simpan.go.kr
- - 전화 : (국번없이) 110
- - 주소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
제9조(개인정보 열람 청구)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⋅처리 부서
- - 부서명 : 교통과
- - 담당자 : 정미숙
- - 연락처 : 041-840-8504
-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⋅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(아이핀,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- ① 공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▶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- - 성명 : 최덕근
- - 직위 : 시민자치국장
- - 연락처 : 041-840-8100, cdk0817@korea.kr, fax 041-854-2037
- ▶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- - 부서명 : 감사정보담당관
- - 담당자 : 손영진
- - 연락처 : Tel 041-840-8102, cybergongju@korea.kr, fax 041-840-2308
- ▶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
- - 부서명 : 교통과
- - 담당자 : 황의배
- - 연락처 : Tel 041-840-8481, heb00823@korea.kr, fax 041-840-2328
- ▶ 홈페이지 개인정보 실무담당자
- - 부서명 : 교통과
- - 담당자 : 정미숙
- - 연락처 : Tel 041-840-8504, red97@korea.kr, fax 041-840-2328
- ② 정보주체는 공주시의 서비스(또는 사업)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-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. 3. 부터 적용됩니다.